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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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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날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주민 반발이 심했던 4곳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에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4곳도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임시 후보지 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
람사르습지이자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 저장된 탄소가 약 11만5555t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연구’를 실시한 결과 면적 2.62㎢에 이르는 우포늪 약 6m 깊이 퇴적토에 이 같은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우포늪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 람사르습지로 등재됐다. 람사르습지란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재되는 습지를 말한다. 국내에는 25곳이 지정돼 있다.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를 수행했다.연구진이 납과 세슘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포늪엔 연간 5.6㎜씩 퇴적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퇴적토를 고려하면 우포늪 퇴적토엔 매년 탄소가 189.97t씩 저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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