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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배상을 받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등을 강제수사로 확보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 등 정보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경찰이 촛불행동 전 총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촛불행동은 2022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관청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은 올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의 후원 내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회원 명단에는 성명·연락처·후원 금액·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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