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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 관련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사 C씨에게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유산’ ‘인공임신중절’...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에 들어 심사를 받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통보받은 사항이 있는가’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10월22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인사혁신처로 통보됐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비서관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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