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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대출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이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인원까지 합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해 수사를 착수했다. A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체온계를 제조했다.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총 1072개의 체온계를 만들었다.이 업체는 이중 3500만원 상당인 996개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 1000개는 식약처 현장 조사에서 압류됐다.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