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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는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것은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135금성호’ 침몰 사흘째인 10일 제주 하늘은 먹구름이 드리워 온종일 어둑어둑했다.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어로장 구모씨(60)의 동생은 “너울이 심해 오늘은 사고 해역을 못 나가고 내일 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8일과 9일 속속 제주에 도착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또 다른 가족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기도 했다. 눈물을 쏟아내던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견디고 있다”며 “점점 희망을 놓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애를 태웠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어떻든지 실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다.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원 11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씨(19)의 어머니는 함께 있던 시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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