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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정부가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밤색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오후 6시부터 익일(9일) 오전 6시까지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다.야간 수색에는 해경 23척, 해군 6척, 관공선 6척, 민간 어선 13척 등 함선 48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공군 항공기 2대, 해군 항공기 1대 등이 동원된다.앞선 주간 수색에는 함선 59척과 항공기 13대가 동원됐다. 잠수 인원 27명이 2회씩 투입됐고,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수중 수색도 총 4회 진행됐다. 실종자가 해안으로 떠밀려왔을 가능성 등도 고려해 해경·경찰·해병대 등 192명이 도보와 차량을 이용해 해안수색도 벌였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몰사고 관련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이 장관 등은 구조 및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