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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고위험군, 쇼트폼 시청 비중 45%…폭력·선정·사행성 콘텐츠 많아 반복적 노출로 더 자극적인 내용 찾고, AI는 맞춤 영상 추천 악순환‘에이닷 엑스’로 덜쓰기 영상 제작…AI가 만든 문제, AI로 해결 취지“도파민에 중독된 팬덤정치” “도파민 폭발 러브라인” “끝없는 스크롤, 쇼트폼 중독 벗어나려면”…. 자극적인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도파민 중독’은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몰입하는 개인을 탓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알고리즘과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드는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SK텔레콤은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와 공동으로 ‘AI 시대의 도파민 영향과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지난 5일 ‘SK AI 서밋 2024’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디지털 과의존 자가진단 측정도구 10개 문항(각 5점 만점)을 만들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행태를 ...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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