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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역성형외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1.5% 감소한 26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9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었다.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목표치는 이보다 4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은 1.5%다.올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교육부 목표치보다 3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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