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디지털 성범죄’ 지옥문을 폐쇄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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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다.” 2021~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최근 한국 사회는 텔레그램으로 대표되는 익명 채팅 앱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직장, 심지어 집 안까지 창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에 휩싸였다.15세기 유럽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다. 예술·미술 교양에 관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그림은 3개의 화면으로 분할돼 있다. 왼쪽은 천국, 가운데는 인간 세계, 오른쪽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이 작품 속의 인간은 모두 벌거벗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모습이라든가, 인간이 동물 또는 식물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함께 쾌락을 즐기는 모습, 인간의 몸이 칼이나 쇠꼬챙이에 찔린 모습 등 기괴한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특히 괴물에게 산 채로 잡아먹히고 고문당하며 신음하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응급실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유포되자 경찰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내고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그간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하는 등 신속·엄정 조치 중”이라고 했다.이어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등 해외 사이트에 전공의·전임의·의대생뿐만 아니라, 9월 7일부터는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까지 업데이트해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경찰은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를 두고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며 “(블랙리스트가 정리된 사이트의) 접속 ...
정부와 여당이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는 여전히 ‘2025·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협의체가 추계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2027년부터나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된다.의협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당장 2000명을 늘렸다가 2026년부터 한 명도 안 늘린다고 해도 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025년을 못 건드리고 다음 해를 줄인다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차분하게, 과학적인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을 추계하면 2027년도는 돼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단 2025·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 두고, 협의를 통해 증원할 수 있는 시기는 2027학년도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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