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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홍콩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의 홍콩행 항공기 탑승을 막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신기자와 인권운동가 등 홍콩 당국에 불편한 인사들의 입국을 손쉽게 막으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은 지난 3일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이 12개월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 1일 완전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항공사들은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에 따라 홍콩행 항공기 체크인 과정에서 홍콩 이민국에 승객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 정보를 받아본 뒤 즉시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으로 자체 판단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한다. 100여개의 항공사가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에 협력했다.외국 기자들과 국제단체 회원, 인권 운동가 등 홍콩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인물의 홍콩 입국을 더욱 손쉽게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홍콩 당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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