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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곡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
경기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2.2%) 오른 시급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122원 많은 액수다.월 급여로 보면 209시간 기준 253만9768원으로,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 인상된다.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이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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