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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분인테리어2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다. 십수 억원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운용 기간 고장이 잦았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14대 드론 도입에 들어간 예산은 9억8900만원으로, 1대당 7000만원꼴이다.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 연말이면 운용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관련 예산을...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돼 1998년 9%가 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286만원인데, 이 경우 9%인 25만7400원을 내던 ...
조국혁신당이 6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 중 지구당 부활을 우선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고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며 우리 정치가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특위에서 논의할 과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혁신당의 숙원 사업으로 평가된다.혁신당은 이같은 방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도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다. 상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심사·의결권을 가진 별도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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