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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수술후통증2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2022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부터 한국기자협회는 광고 및 기자 토론회를 통해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선 취재 현장에서는 아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다.” 2021~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최근 한국 사회는 텔레그램으로 대표되는 익명 채팅 앱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직장, 심지어 집 안까지 창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에 휩싸였다.15세기 유럽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다. 예술·미술 교양에 관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그림은 3개의 화면으로 분할돼 있다. 왼쪽은 천국, 가운데는 인간 세계, 오른쪽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이 작품 속의 인간은 모두 벌거벗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모습이라든가, 인간이 동물 또는 식물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함께 쾌락을 즐기는 모습, 인간의 몸이 칼이나 쇠꼬챙이에 찔린 모습 등 기괴한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특히 괴물에게 산 채로 잡아먹히고 고문당하며 신음하는...
서울의 여러 주택가를 지나다보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 지역 선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토지주들의 기대와 달리, 2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재개발 사업은 크게 진전되진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건축 자재 비용과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경직 상태가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막대한 수익률을 요구하는 디벨로퍼 업계의 관행도 여전히 문제다. 과거 재개발 붐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어차피 세입자로 살며 떠도는 사람들에게 재개발이 돈이 되는지 따위는 다른 세계 이야기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라는 신기루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가 낡고 불편하며 위험하게 방치되는 것은 일상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노후화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반지하 침수 등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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