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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관광특화도시’ 충북 단양군을 찾은 여름철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단양군은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연례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에서 단양군이 전국 8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컨슈머인사이트는 2016년부터 매년 여름(6~8월) 휴가객 2만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순위를 발표한다.올해는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077명을 대상으로 여행지와 여행지 만족도, 추천 의향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지자체별로 비교했다.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1000점 만점에 735점을 기록했다. 충청권 지자체 중 10위 이내 진입한 것은 단양이 유일하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21위였던 단양군은 올해 조사에서 13계단이나 뛰어올랐다.경북 경주시가 1위를, 경남 산청군·강원 평창군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전남 순천시가 4위와 강원 고성군 5위로 뒤를 이었다.단양군은 단체관광객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병력의 규모를 ‘수만명’이라고 전하면서 며칠 내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채 쿠르스크 지역의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압박할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의 공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해온 만큼 취임 후 종전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 시점의 전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국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NYT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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