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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서울시가 2026년 봄 개통을 목표로 남산곤돌라를 5일 착공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과정에서 남산공원 숲이 파괴된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 과정에서 자재를 공중으로 운반하고 훼손 면적도 줄였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날 중구 예장공원에서 곤돌라 착공식을 개최했다. 예장공원은 곤돌라 하부승강장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이곳에 자리하던 이회영기념관을 이전했고, 각종 인허가 후 오는 11월부터 본공사를 시작한다.남산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에 들어설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에 세울 상부승강장 사이의 832m를 운행한다. 내년 11월 준공 후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봄에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곤돌라가 운행하면 케이블카와 노선버스, 도보로만 가능했던 남산 정상 접근법이 더욱 다양해진다. 곤돌라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탑승할 수 있어 노약자와 아이 동반 부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남산 접근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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