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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온이벤트2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7일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정의연에 따르면 성노예 피해자 A씨는 18살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중국에 바느질 공장에 가자는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었다.A씨는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A씨는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에 열심히 참가하고 해외 증언에도 나서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정의연은 덧붙였다.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 정당이 된 새로운미래가 7일 ‘새미래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새로운미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를 거쳐 새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7월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창당을 공식화했다.새미래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당명 후보군 6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5일 최종 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전 대표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새미래민주당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전략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미래민주당은 오는 1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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