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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과2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2022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부터 한국기자협회는 광고 및 기자 토론회를 통해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선 취재 현장에서는 아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에서 찬성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힘을 실은...
북한이 전날 밤부터 6일까지 남쪽으로 오물풍선 26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260여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라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풍선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약 140여개가 떨어졌다. 풍선에는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가 담겼다. 합참은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북한이 올해 들어 오물풍선을 띄운 건 이번이 14번째다. 특히 최근 사흘 동안 3차례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개를 살포한 뒤, 5일 오전에 재차 60여개를 날려 보냈다. 내용물은 마찬가지로 종이류 등이며 위해 물질은 담기지 않았다.합참은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다”라며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풍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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