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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0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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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평인테리어견적 보호의자 등에 수감자의 신체를 7시간 동안 묶어둔 교도소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교도소가 수감자를 보호의자에 묶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도소장과 교도소관리팀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의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 C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 묶은 채로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C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붕대를 감은 B씨에게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B씨는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행동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C씨가 “나한테 눈을 부라렸다” “지금 흥분해서 나한테 ...
일본 정부가 1945년 폭침으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 75건을 한국 정부에 제공키로 했다. 우키시마호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탑승해 있었다. 침몰로 사망한 한국인 숫자를 두고 일본 정부의 발표와 유가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일본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 탑승자 명부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외교부는 5일 일본 측으로부터 내부 조사를 마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19건을 우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인 승선자의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 중이다. 일본은 나머지 명부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키로 했다. 명부에는 한국인 탑승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앞서 지난 5월쯤 일본 언론인이 탑승자 명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일본 정부는 인적사항을 가린 채 승선자 명부를 일부 공개했다. 이어 미야자키 마사히사 후생노동성 부대신(차관)은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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