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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0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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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필름카메라인화 랄프 오싸 세계무역기구(WT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미·중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분절화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의 실질소득이 5%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 대안이 될 교역 상대국이 필요한 이같은 무역환경은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WTO 경제조사·통계국장이기도 한 오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방국끼리만 교역하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개념을 들어 무역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 교역 증가 속도가 제3국과의 교역 증가 속도에 비해 이미 30% 더 낮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블록 사이 교역 증가 속도는 각 블록 내부에서의 교역 증가 속도보다 4% 가량 더 느리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자주의 기반의 세계무역질서를 주장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다자주...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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