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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액자2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이대로 가면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는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만 출석...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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