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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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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장소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유씨는 법정 구속 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올라갔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연적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최근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20~59세 남녀 500명에게 ‘전기차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6%는 “전기차 구매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구매 의향을 물어보자 소비자들은 더 완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화재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9.3%에 불과했다. 55.7%는 “일시적 또는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전기차 대신 구매 가능한 차량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목한 비중이 43.6%에 달했다. 가솔린 차량을 선택한 비중도 35.4%에 이르렀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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