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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그림2 인공지능(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40억원으로 문재인·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업비의 2배 규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착공하는 2026년도에는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가 이뤄지는 2027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3년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139억8000만원이다. 이는 문재인·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각각의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는 62억원이 쓰였고, 박 전 대통령 때는 67억6700만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현재까지 역대 최대치다.대...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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