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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앱 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는 등 험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형사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지라시를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정하 대표 비서실장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라시는 한 대표가 지난 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목표치)에서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인 건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가 나서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노인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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