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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과세 자신 있다”던 기재부 해외 거래소 탈세 등 해결책 요원 ‘체계 정비 미흡’ 이유, 유예만 반복 2027년은 대선 정국 맞물려 ‘변수’ 영국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 과세 중“세부 기준 명확히 정해 실기 말아야”“(과세에) 자신 있습니다.”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듬해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혹은 대여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물린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홍 부총리의 공언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도돌이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오후 7시36분쯤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옥상 난간에 앉아있던 A씨를 검거했다.이어 B씨 거주지를 수색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현장에서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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