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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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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아이콘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다.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재는 그러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조 바이든 정부에 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김 차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유효할 걸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위기·기회 요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가 떨어질 듯한 하늘을 배경으로 한 영상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지자들은 그의 영상에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통도사 메밀밭”이란 글과 함께 15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 홀로 검은 우산을 손에 쥔 채 흐린 하늘 아래 펼쳐진 메밀밭을 보는 내용이다.문 전 대통령이 영상을 올린 구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족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암시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게시물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처음 올라온 것이다.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한 야권 반발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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