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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트림판촉물 보호의자 등에 수감자의 신체를 7시간 동안 묶어둔 교도소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교도소가 수감자를 보호의자에 묶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도소장과 교도소관리팀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의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 C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 묶은 채로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C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붕대를 감은 B씨에게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B씨는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행동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C씨가 “나한테 눈을 부라렸다” “지금 흥분해서 나한테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이다.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도 당부했다.민주당 의료대란대...
대전시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지역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진행하는 여성영화제의 성소수자 관련 작품 상영 중지를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여성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 행위”라며 보조금을 거부하고 계획대로 영화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3일 대전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여성단체연합 측에 오는 5∼6일 열리는 대전여성영화제의 상영작 교체를 요구했다. 상영작에 포함된 장편영화 <딸에 대하여>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대전시는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수행 중인 대전여성문화제 상영 작품 중 일부에 대해 언론 보도와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다”면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콘텐츠 변경 등 보완해 시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대전여성단체연합은 ‘2024년 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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