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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잣2 올해 8월 한국의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6.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달갑지 않은 기후 신기록과는 달리 기쁜 신기록 소식도 있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이다. 지난 8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다.이번 소송 결과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190건의 기후소송...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이대로 가면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는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만 출석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세트 중 같은 제품임에도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종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했다. 가격이 같음에도 지난해보다 용량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추석 선물세트 가격 조사결과를 3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사전 예약 선물세트 중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김 등 세트 895종의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이 비싼 축산·수산 선물 세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24종 중 22종(91.7%)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했다. 대형마트 3사에서 파는 제품은 동일한 제품도 마트별로 할인 적용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CJ스팸복합K호는 롯데마트에서 7만1300원, 홈플러스에서 4만9900원에 팔아 가격 차이가 2만1400원에 달했다. 다만 롯데마트에서 행사카드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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