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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나는 2016년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썼다. 그가 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7대 경합 주에서 모두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승리 연단 아래에는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의 전체 소득은 2009년 미국 상류층에 추월당했고 2022년 현재 48% 대 62%까지 뒤처졌다. 이 격차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미국의 빅 데이터 기술 산업과 금융 산업은 인건비 같은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려 돈을 벌 수 있다. 폭증하는 이익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그 열매를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나누는 데에 실패했다. 중산층 재건 ‘뉴딜’이 없는 한, 제2, 제3의 트럼프는 미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트럼프가 국제통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은 비대칭적 호혜주의였다. 외견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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