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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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전태일 열사 추도식이 13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렸다. 올해 제54주기인 전태일 추도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진행되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를 맡았다.이날 추도식에서는 제32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오자와 다카시와 오자와 부부가 특별상을 받았다. 오자와 부부는 1989년 한국수미다노조의 일본 원정 투쟁부터 일본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와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전태일 추도식은 나눔과 연대의 전태일 정신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자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11월 13일)에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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