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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국제사회가 합의한 ‘30×30 목표’(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 기한이 6년 남았지만 현재 속도대로라면 83년 뒤인 2107년에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경단체 전망이 나왔다.그린피스는 21일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를 맞아 ‘약속에서 실천으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30×30 목표 달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그린피스는 보호구역 지정 속도가 느려 2107년이 돼야 ‘3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30×30 목표’는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5에서 결정됐다. 2030년까지 육상, 하천·호소·저수지 등 내수, 해안,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다.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의 손실을 2030년까지 ‘0’에 가깝게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COP1...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1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2만69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누적 입원환자 수(2075명)의 약 1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입원환자 4373명과 비교해도 약 4.5배, 2022년 전체 입원환자 1591명에 비해서는 12.6배에 이를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특히 올해는 통상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겨울철 들어 환자 수가 증가하던 예년 추세와 달리 5월 무렵부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중순부터 1주당 입원환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어선 뒤 유행이 10월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체 입원환자 수가 1001명을 기록한 지난 6~12일 기준 환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7~12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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