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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8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떳떳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내일 전역하더라도 그(떳떳한) 자세를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무하겠다”고 답했다. ‘책임질 건 책임지고 명예롭게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사령관은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초동조사 결과에 동의했다가, 이후 박 대령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야권에서는 ‘VIP 격노설’ 등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모종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김 사령관은 “지금까지 모든 수사와 관련해서 법정에 출석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정성껏 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격노하고 하루 아침에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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