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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 전원환자 134명 중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의 비중은 41.8%(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0.4%의 두배가 넘고, 2019년 7.1%에 비해 5.9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그간 외상센터의 전원 사유 대부분은 ‘경증 또는 환자 사정’ 때문이었으나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진 올해의 경우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경증 또는 환자 사정으로 전원된 비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3~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필요를 이유로 전원된 비율은 2019년 7.1%에서 지난해 20.4%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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