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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8일 제49차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양국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MCM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합참의장뿐 아니라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이 참석했다.MCM은 1978년부터 열린 양국 합참의장급 회의다.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 이번 회의는 당초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남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김 의장이 출국을 취소했다.양국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양국 의장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증대가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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