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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른바 ‘김 여사 라인’ 비판은 막연한 의혹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한 대표에게 “정부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라며 야당에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각종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줘야 조치할 수 있지 않나”라며 “소상히 적어서 비서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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