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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이 인구 30만 명·도시 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주, 구미, 아산시는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수요를 소화해 내고 있다”며 “대도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해달라”고 건의했다.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계속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아마추어식 마구잡이 정책 운용으로 민생은 파탄 났고, 수많은 외교 참사로 국격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인사 참사로 내각은 기강이 무너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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