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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12·3 내란 사태 후 급등한 환율이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이 가팔라졌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3중고가 다시 한국 경제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 오름세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2%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2%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2.0%)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해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1500원에 육박했고, 배럴당 67달러까지 내렸던 두바이유가 지난달 80달러까지 오른 타격이 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여기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배추(66.8%), 무(79.5%), 김(42%), 당근(76.4%) 등 농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런 숫자로 표시하기 무의미할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새해 들어 원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기름값과 ...
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일정과 관련해 “외교부를 통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달 21일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가까이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7년에는 취임 열흘 만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강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해야 한다는 등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 권한대행 간 전화통화가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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