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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에 관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엄의 발동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및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이 탄핵 촉구 집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유상범 의원)는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정치권이 중국·중국인 혐오를 극우세력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임신했음을 호소하는데도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공간에서는 “한국인 아니냐, 한국말 해보라” “말 안 하는 것을 보니 화교다”라는 등 검열 행위를 하며 욕설하는 무리...
상당수 계열사·고위공직자 출신친정권 ‘낙하산’은 로비 목적 선임독립적 의견 내기 힘든 환경·경력최근 금융회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사회를 ‘패싱’하는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낸 가운데, 금융회사 사외이사 4명 중 1명꼴로 독립성 검증이 필요한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6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8개 금융회사(공공기관, 금융그룹,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에서 재직 중인 사외이사 456명 중 23.7%인 108명이 회사·정부 등으로부터 독립성 검증이 필요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금융(12명·34.3%), 하나금융(10명·27%), 신한금융(8명·18.2%) 순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검증 필요 비중이 높은 곳은 다우키움(53.8%·7명), 교보생명(50%·7명), KT(41.7%·5명) 순이었다.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견제·감시해야 할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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