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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0일 내 가능해진다.행안부는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사고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등 서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해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인명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험금 ...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8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진행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민주당 해체’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기대선 조기총선’이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흔들거나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이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앞서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정오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근처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렸다. 세이브코리아는 서울·부산·대구 등에서도 집회를 열었는데, 최근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대구 집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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