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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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