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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명태균씨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과 그 이후 국정에 명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용산과 여당도 명씨와 거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와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명씨가 입장을 바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면서 “이런 너스레는 여권 내부에서 자신의 입김이 여전히 통한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말을 바꾸고, 창원산단 선정 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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