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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가이드2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A 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ｍ 소방 사다리를 사용해도 8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한 개 층 층고가 약 8ｍ로 일반 건축물(2.8∼3ｍ)보다 훨씬 높아 9층(약 74ｍ) 이상은 진입창을 통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2∼11층은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도 정작 사다리가 닿지 못해 인명구조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활동 저해 관련 5건, 국민불편 유발 관련 5건이다.이 사례들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것으로,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 ...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가 질타받았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는 도청 앞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보문관광단지에도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세웠다. 동상 건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경북도청 바로 앞 ‘천년숲정원’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로 민간단체인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지난 3월 합의했다. 동상은 약 8.5m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다. 이 가운데 청도·경주·포항·구미 등 경북에만 6개가 설치돼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경주 보문단지 안 관광역사공원에도 50억원을 들여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등 동상 8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 동상 제작비로만 5억원을 썼는데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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