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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사이트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일단 막혔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가량인 96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라인(측근 그룹)’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김건희 여사 라인을 말하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화하면 국정 신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 측근 7인방의 퇴진이 쇄신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 관련 전달받은 게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과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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