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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SNS서 활동 ‘웨어하우스’포토카드·사인 응모권 등해외거주 팬들에 보낸 후CD는 수수료 받고 ‘처리’팬들, ‘왜곡된 산업’ 비판해외 K팝 팬들에게 포토카드, 팬 사인회 응모권 등 필요한 확률형 아이템만 보내주고 실물 CD는 수수료를 받고 버려주는 ‘폐기 중간업자’들의 시장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자는 폐기될 것을 알고도 과잉 생산하고, 소비자는 억지로 폐기물을 구매하는 구조로 인해 폐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까지 생겨난 것이다. 현재의 K팝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취재 결과 해외 K팝 팬들은 ‘웨어하우스’라 불리는 중간업자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온라인에 퍼져 있는 웨어하우스 업자들을 검색해 접촉한 뒤 라인·왓츠앱·텔레그램 등 개인 메신저 주소를 받아 구매를 진행하는 식이다.지난 21일 인도네시아의 K팝 팬 A씨를 통해 한 웨어하우스에 접촉한 결과, 이들은 폐기 수수료를 따로 책정해서 받고 있었다. A씨가 “앨범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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