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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 1TV ‘KBS 중계석’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가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 본 뒤 제재 수위를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행정지도를 의결하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서한을 발송하게 하자”고 해 권고로 의결됐다.방심위는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TBC는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소식을 전하며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줬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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