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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가 글로벌 인공지능(AI) 100대 기업을 선정해 만든 ‘글로벌 AI 기업 지형도’에 국내 AI 기업은 한 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국회도서관은 글로벌 AI 기업 지형도를 ‘더 현안’ 인포그래픽으로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더 현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을 발굴해 인포그래픽 자료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다.AI 100대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언론 기사와 정부 발표 자료, 해외 통계 및 시장조사 사이트에 나타난 기업 활동, 파트너십, 투자, 특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AI 기업 지형도를 보면 가장 많은 100대 AI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59개를 배출한 미국이었고, 2위는 10개가 포함된 중국이었다. 이어 영국 7개, 캐나다·프랑스 각 5개, 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스라엘이 각 2개의 글로벌 AI 100대 기업을 보유했다. 기업 1곳씩이 포함된 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일본, 대만,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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