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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임에도 공수처에 탓을 돌린 것이다. 당내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불허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 기소를 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뒤 법원에 윤 대통...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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