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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최근 정부 부처에서 업무용 개인컴퓨터(PC)를 이용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접속을 잇따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같은 조치에 들어갔다.6일 과기정통부는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인터넷에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개인 e메일 등의 접속이 차단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접속 차단 목록에 딥시크를 새로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0여곳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파했다.정부 부처 가운데에는 전날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가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이날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속 차단에 합류했으며, 경찰청도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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