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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양념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8~9월에도 잇달아 살포한 정황이 나왔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7월까지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만 부각한 채,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20일 사이 접경지역에서 남측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낙하물 25건을 수거했다. 낙하물이 발견된 장소는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연천, 강원 철원·속초 등으로 그간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띄운 지역과 일치한다. 단체들이 지난 7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단을 날린 정황으로 볼 수 있다.반면 통일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는 지난 7월22일까지만 기록...
오는 30일부터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 구간에 반려견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반려견 출입은 9월30일부터 가능하고, 당분간 시범운영된다.해당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다만 반려견 동행 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한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를 해야한다.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의 효력이 정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를 상대로 결정한 법정제재 18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정 제재는 효력이 정지된다.방심위는 지난 4월 여권 위원의 주도로 ‘바이든-날리면’을 다룬 MBC <12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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