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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다”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했다.다만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면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
광주광역시는 “‘기업탄소액션’이 소나무 1만172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기업탄소액션’은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 할 수 있다.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해 5월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기별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은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K-ETS)을 준용해 운영 중이다.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이상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해야 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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