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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중도보수’ 정당 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등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 행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자 정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답보 상태에 빠진 지지율에 이 대표가 성급하게 핸들을 꺾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며 “진보 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이어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최근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우클릭 얘기를 자꾸 하던데 우리는...
최근 잇단 어선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는 이달 들어서만 26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계절적으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인데다 기후변화로 거세지고 잦아진 풍랑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경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무리한 조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6일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 ‘침몰’ 사고는 지난해 17건으로 이전 4년 평균(연 2건)에 비해 크게 높았다. 어선 ‘전복’ 사고도 2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실종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올들어 더 급증하는 추세다.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어선 좌초(3명 사망·1명 실종), 지난 9일 여수 거문도 트롤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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